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성 출장이 위법성이 있다는 중앙선관위원회의 판단이 났다.
이에 따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창와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질의 선관위 판단 내용
Q 국회의원이 임기 밀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A
- 종전 범위 안에서의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아님, 그러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 위한 경비에 해당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Q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행위
A 정치자급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A 해외출장에 대한 적법성 판단든 선관위의 소관사항은 아님. 다만 경비 부정사용 없으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Q 해외출장 중 관광
A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에 위반되지 않음.
이로서 김기식 금감위원장은 물러나게 되었고,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 인사라인을 겨냥해 사퇴 공세를 강하게 펴고 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기식의 명성을 너무 청와대에서 믿고 조금 소홀히 인사 검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발 더 강한 인물의 인선으로 이번 김기식의 실책을 만회해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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