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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by 구애돈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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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종부세 강화 유력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 오늘 공개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권고안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식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소식에는 현재 80%로 되어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안을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종부세 대상자만 타겟으로 맞춤형 규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통과 없이 시행령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현재 0.5%~ 2% 사이인 주택 종부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주택 종부세율 인상은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지만 국회 통과 등 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거래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공시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은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석 채 이상 보유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도 권고안에 포할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권고안의 실소유주의 부담은 줄이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유세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들은 의견 수렴 후 28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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