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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법안 마련

by 구애돈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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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 마진 거래'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오늘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이제 것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두고 정부의 자세가 옷 속에 칼을 숨겨둔체 협박하는 수준 이였다면, 이제는 직접 숨겨온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 중에 SBS뉴스 단독으로 "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탔다.  이 뉴스의 여파인지 몰라도 저녁 내 가상화폐 시장의 시세는 하락 일색이다. 실시간 변하는 수치라 유의미한 해석은 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나오면 내리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또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방식이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진다. 



뉴스 내용 요약









법무부는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힙쓸었던 도박 게임 ' 바다이야기'의 폐해를 들면서 가상화폐의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지면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규제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부처 간 논의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법무부의 액션에는 키워야 할 것이 가상화폐 투기판이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 댓글들은 대부분 냉소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맨날 폐쇄 드립 친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는 또다시 유의미한 효과는 거두지 못할 거라는 인식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고 평가된 "김치프리미엄' 이라 불리는 버블을 걷어 내어 내고, 과세를 위한 정지 작업 정도로 보여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의 깊게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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