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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2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용 31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 각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장애 등급이 1~3등급이 되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 1~2등급을 받은 장애인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받은 등급이 4등급이면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 하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에 대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 했다. 내용에는 등급 새신 장애인 개개인의.. 2018. 3. 6.
지방선거 D-100,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50%에 달하는 정당지지도를 얻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지만 선거라는 것 이 뚜껑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폭로 같은 사건들이 분명 지방선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캠퍼 관계자, 안희정 충남지사 다음에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폭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D-100,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가상 대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가상 대결에서 다른 후보들 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것으..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