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1 [다산신도시]국토교통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배경 국토교통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지원 철회 청원 20만명 넘겨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부담 합의 불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회사와 주민들간의 마찰로 무리를 빚은 일명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이 실버택배라는 대안으로 해결책을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실버택배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명이 실버택배 세금 투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서명을 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 부담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중재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됐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드라도 '수익자부담의원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편익을 받은 사람은.. 2018. 4. 20. [다산신도시 택배]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 택배회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배달하면 집까지 배송은 실버택배로 국민세금으로 특정 아파트 쇼핑비 지원 논란 네티즌들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공적자금 투입 반대청원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사실은 이사짐 차량) 아이들이 추돌하는 사건으로 촉발된 다산신도시 택배문제가 해결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추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결방으로 우선 다신신도시의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버택배은 택배회사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배송을 하고 아파트 단지내의 택배전달은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2018. 4. 18.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문 대통령 김기식 사표 수리키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성 출장이 위법성이 있다는 중앙선관위원회의 판단이 났다. 이에 따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창와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질의 선관위 판단 내용 Q 국회의원이 임기 밀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A - 종전 범위 안에서의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아님, 그러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 위한 경비에 해당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Q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행위 A 정치자급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 2018. 4. 17.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선정 기준 및 지원방법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천211개, 인원은 1만5천443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는 2만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개인 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일까지 2만명이 넘으면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그 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내용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10만원씩 휴가비를 적립하여 총 4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2018. 4. 1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