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1 [비트코인]대법원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 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 대법원,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무형의 재산" 범죄 수익 비트코인 몰수 1심 기각, 2심 인정,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다 체포된 안 모씨에 대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안모씨는 2014년부 지난해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 2018.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