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글 목록 :: 파파곰의 기억을 걷는 시간

2018/06: 29개의 글

[이재명]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식 취소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30 18:20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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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태풍 쁘라비룬 북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식 취소


취임식 생략하고 재난안전대책회의 소집해 태풍 대비 태서 점검 예정



                                                      중앙일보 사진 캡쳐(이재명과 쁘라삐룬)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내일 있을 취임식 취소를 알렸다. 


이재명 당선자의 경기도지사 취임식 취소의 이유는 현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제 7호 태풍 쁘라삐룬 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선자의 원래 일정은 6월 1일 오전 10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도청으로 출근, 재난상황실에서 간단한 취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기상청 사이트 캡쳐(쁘라삐룬 이동 예상 경로)



현재 북상 중인 제 7호 태풍 쁘라삐룬은 7월 2일 정도 전남지역이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취임식을 취소한 이재명 당선자는 태풍에 영향권에 드는 7월 2일 예정인 취임식은 열지 않고 바로 업무에 들어가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소집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파주 임지각 평화누리에서 취임식 개최를 알렸지만, 비 예보로 경기북부청사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취소하게 되었다. 



이재명 당선자 취임식 취소 사유


                        이재명 블로그 캡쳐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로 북상 중입니다. 우리 결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 피해, 저지대 침수, 연약지만, 산사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항만시설과 공장지대의 안정과 출퇴근 교통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태풍 대비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에 따라 7월 2일 북부청사에서 가지려 했던 경기도지사 임명식은 고민 끝에 취소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임명식 초청장을 받고 기대하셨을 도민 여러분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내일, 임명장 수령 등 필수적인 취임절차를 간력히 소화한 후 곧바로 재난대비 업무에 돌입합니다.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든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주변 위험 지역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식 사진


최근 들어 보면 풍운아 이재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다. 


큰 일마다 바람을 몰고 다닌다는 느낌이다. 


이번에는 태풍이다. 


앞으로 좋은 일에 좋은 바람만 몰고 다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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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최장 3년 검토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9 06:47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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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미비는 헌법 불합치


국방부,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구기간 최장 3년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제판소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의 미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 부처인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대체복무제 도입 사례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 대만, 그리스, 러시아 등 40여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대만은 본인과 증인의 면담을 거쳐 판단을 내리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관찰기간을 두어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그리스는 서면심사로 대체복무자를 판단 하는데 의심자에 대해선 대면심사 후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도 그리스와 비슷하게 서면심사로 대체복무를 판단하며, 의심자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직 서면심사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이들 나라 중 가장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1차 서면심사와 본인 청문을 거처 2차에 추가 자료제출 및 관련인 청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복무 분야는 우체국 등 공공기관, 병원 등 사회복지 분야, 교통. 경비. 소방 등 다양한 곳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별 대체 복무 기간과 현역 복무 기간


                                                조선일보 사진 캡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구가 실시되면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현역 입대자들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현역 입대자들 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한다고 한다. 



작년 대선기간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은, 허용은 하되 무상 복무로 일반 병격기간보다 훨씬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아마 큰 틀에서 일반 복구자들 보다 더 길게 대체복구가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



우리나라 병역거부자 현황


지난 2013~2017년 입영 및 집총 거부를 한 사람은 총 2669명이라고 한다. 


이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684명이었고, 개인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람은 15명 이라고 한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양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 "참혹한 현상을 보고 갑자기 생긴 '병역거부의 양심'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지도 의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양심을 심사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한때 국방부에서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중증 재활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젔는데, 이 방안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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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ㄲ
    • 2018.06.30 22:56 신고
    우리나라가 영세 중립국인지, 대체복무를 길~게 하시고, 군필자 들은 비양심적 인간들인가?
  1. 양심적 병역 이행자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

[하체근력운동] 하루 10분 하체운동, 5년 더 살 수 있다.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7 21:51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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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하체운동 1년 지속하면 5년 더 살 수 있다. 


하체운동 하면 근육과 함게 인식 기능도 향상


하체운동한 치매 직전 노인들 4년간 지속시 절반이상 정상 인지 능력 되찾아



사춘기 때 여름만 되면 항상 고민 거리가 하나 있었다.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다니고 싶은데 하체가 너무 튼튼한 나머지 다리를 노출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이런 나에게 부모님들은 늙으면 튼튼한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 라면서 창피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만 알았다. 


오늘 하체운동의 필요성에 관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하루 10분 하체운동, 건강수명 5년 늘어난다 <조선일보 I 도쿄=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도쿄도가 장년층과 고령자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세운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연구소. 이곳 건강증진실에는 매일 10여명의 고령자가 근육운동을 하러 모인다. 근력이 떨어진 고령자와 의사로부터 운동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다. 이들은 운동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운동 장비 없이 간단한 동작으로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한다. 노인 인구가 4000만명에 가까운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이처럼 생활 속 근육운동으로 노인 쇠약과 개호(요양원 생활)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간단 운동으로 근력 20% 증진


지역 사회 근육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하체 근육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육운동은 이틀 이상 쉬면 근육 강화 효과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매일 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엉덩이와 다리 근육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며 노년기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 때문에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근육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력 운동에 나서는 고령자가 드물다.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김헌경(근육학 박사)연구부장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육운동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해도 일년 정도 지나면 현재 근력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노년 건강 최대 복병인 낙상 사고가 줄고, 사회 참여 활동은 늘어나 우울증도 예방된다"고 말했다. 인생 후반의 낙천적 생활은 근육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김헌경 연구부장은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가 만든 근육운동 프로그램을 총괄 제작했다. 조선일보가 배포한 근육운동 가이드도 이를 바탕으로 했다. 


일상 속 근육운동은 신진대사 활동을 움직이는 생체 에너지 ATP 생산을 늘린다. 이것이 피부 탄력을 높인다. 매일 적절한 근육운동을 한 사람이 젊게 보이는 이유다.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근력 증진은 신진대사를 높여 식욕을 늘린다. 이에 이상 속 근육운동은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 부실을 막고 만성 질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쿄 장수건강연구소는 일상 속 하루 최소 10분 이상 근력 운동이 종합적으로 건강 수명을 5년 늘려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육과 머리 같이 쓰면 치매도 예방




일본에서는 근육운동 하면서 머리도 같이 쓰는 이른바 '코그니사이즈(Cognicise)' 운동법도 확산되고 있다. 코그니사이즈는 인식 기능(cognition)과 운동(exercise)을 합친 용어다. 근육도 단련하고 치매도 막자는 일석이조 운동법이다. 나고야에 있는 국립건강자수의료센터가 개발해 일본 전역 노인센터, 구청, 요양원 등에 보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다리를 굽혀 주저 앉았다가 일어나는 하체 근육운동인 스쿼트를 하면서 두뇌 쓰기다. 예를 들면 오른발과 왼발을 교대로 앞으로 뻗는 스쿼트를 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최고다.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 예방에도 좋다.  

여기에 인지 기능도 개선하려면 한 동작 할 때마다. 동작 번호를 구령하는 대신 100에서 3을 뺀 숫자를 말하며 하면 된다. 첫째 동작에 97, 둘째에 94, 셋째에 91을 말하는 식이다. 근육과 뇌를 동시에 쓰는 이 방식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배수 번호 동작에서는 번호를 구령하지 않고, 무릎이라는 구령과 함께 무릎을 두 손으로 만지는 동작을 할 수 있다. 하나, 둘, '무릎', 넷, 다섯 '무릎'... 등으로 말하며 근육운동을 하는 것이다. 무릎 말고 허리나 어깨로도 할 수 있다. 

이를 하루 30분 (10분씩 세 번도 가능), 일주일에 최소 세 번 이상 하면 6개월 수 인지 기능이 약 30% 향상된다. 이를 4년간 실시한 결과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의 경도 인지 장애 노인 환자 절반이 그 나이의 정상적인 인지 기능으로 돌아왔다. 


여러가지 하체운동(스쿼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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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부선 고발] 이재명, 김영환.김부선 고발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6 12:39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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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영환.김부선 고발


이재명의 반격, 김영환.김부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올리며 반격에 나설 것을 암시한 이재명 당선자가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동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씨를 고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선거기간 중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씨가 ' 김부선의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이과 김시가 밀회를 나눴다'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김시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며 김부선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리고 김부선씨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곧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모양이다. 





이에 김부선 씨도 "독이든 시뻘건 사이다를 조심하세요"라며 "김부선은 자살하지 않을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안을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선거기간 중 하태경 의원은 TV조선 '강적들'에서 "이재명이 고소하기만을 김부선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고소가 들어 간다고 하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진다.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많이 궁금해 진다. 


김부선.김영환 고소 내용



이재명 측이 김부선과 김영환을 고소하게 된 내용은 김영환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 비가 엄청 올 때 전화가 와서 어디 가냐니깐 마치 성남 지나갈 때 나 봉하간다. 거길 비 오는데 왜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고 했던 놈이에요. 봉하로 가는 사람을 옥수동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 옥수동 집에서 밀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고 말 한 거와 "봉하마을 갈 때 옥수동으로 간 문제의 날은 5월22일로 추정되는데 22, 23, 24 중 비가 온 날이니까 찾아봐야한다"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재명과 김부선의 밀회설을 제기한 내용이다. 


이에 이재명 측 대책단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2009년 5월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009년 5월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며, 그것도 일 강수량 0.5mm였고 당시 김부선은 23일과 24일 제주도의 우도에 있었다.


- 이재명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일에는 봉하로 조문은 갔고, 24일부터 29일 까지 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다.


- 김부선시가 비 오는 날 봉하로 조문을 가는 도중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당시 비가 왔던 날은 2009년 5월23일 뿐이고, 이날 김부선씨가 제주도 우도에서 찍어 개인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다.  


- 김영환과 김부선이 방송토론 후 한 시간 반가량 통화를 했고 그 후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주장한 것은 김영환의 독자 판단이 아닌 김부선과의 통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공표할지 여부도 이들 두 사람이 논의하는 등 공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고소 이유를 설명 했다. 





한 블로그에 2009년 5월 23일 김부선이 우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사실이면 김부선은 그날 봉하에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참고로 제주도에는 비양도가 2곳 있고 한다. 우도섬 옆에 있는 섬 이름도 비양도라고 하는데 아마 그 곳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부선 우도사진 출처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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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날씨]전국 장마시작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5 11:12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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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날씨, 내일부터 전국 장마 시작


다음주 초까지 전국 장마권


                               <이번주날씨>

                                                                   네이버 이번주날시 캡쳐




저번 주 부터 장마 이야기 가 있었는데 아직 까지 비는 오지 않고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역대 가장 심한 6월 폭염이라고 합니다. 



대프리카 답게 오늘 대구 온도가 35도 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서울도 33도까지 올라 간다고 하네요.



영남지방에는 폭염경보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폭염에 강한 자외선까지 더해서 낮 동안 오존 농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숨 막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번주날씨 캡쳐



오존 농도는 오후에 전국적으로 나쁜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이버 이번주날씨 캡쳐




자외선 지수도 오후에 높아지니 외출시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도 오늘 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전국에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300mm정도의 비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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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가상화폐 이오스(EOS) 하락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4 21:39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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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EOS) 가격 하락


이오스(EOS) 블록 프로듀서, 27개 계좌 긴급 동결





가상화폐 이오스(EOS)의 가격이 주말 사이 많이 하락했다. 


현재 시가로 8천원 후반 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오스(EOS)는 몇 달 전부터 에어드랍 등 여러가지 호재로 다른 가상화폐 보다 안정적인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주말에 다른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이오스(EOS)의 하락은 이오스(EOS) 블로프로듀셔(BLOCK PRODUCERS)들에게 27개의 지갑 주소에 대한 트랜잭션을 거부하도록 지시에 의한 것에 기인 한 것 같다. 


이오스(EOS) 블록프로듀서, 27개 계좌 긴급 동결(기사)


1주일이 조금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이오스(EOS)가 기존과 다른 거버넌스 방식에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월 22일에 ECAF(EOS Core Arbitration Forum)은 이오스(EOS) 원장을 유지하는 블록 프로듀서(block producers) 들에게 “긴급 보호 조치 명령”으로 27개의 지갑 주소에 대한 트랜잭션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2일에 보도했다.


이오스(EOS) 커뮤니티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ECAF는 이런 긴급 조치에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ECAF의 임시 중재자 자격을 가진 샘 사포즈닉(Sam Sapoznick)”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게시문에 “이 명령에 대한 사유는 추후에 게시될 것이다”라는 글만을 올렸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명령은 이오스(EOS)가 사실상 분산형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부와 유사한 중앙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한 투자자는 재산 가압류가 블록체인에서도 있다며 범죄 혐의만으로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사법 집행 행위를 언급했다.


ECAF 지지자들은 동결된 주소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독립적인 이오스(EOS)블록 체인으로 전환되는 동안 투자자들을 겨냥한 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7일에 이오스(EOS)의 블록 프로듀서들이 7개의 계정을 잠그기로 만장 일치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시도로 보인다.


EOS의 거버넌스 방식은 주요 블록 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다. EOS는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므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proof of work) 보다 효율적이지만 분산적이지 않은 합의 메커니즘을 선택했습니다.


합의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지분 증명(proof of stake)은 21명의 선출된 블록 프로듀서에게 이오스(EOS)블록체인을 유지하고 검열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오스(EOS)의 블록체인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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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김종필 별세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3 20:38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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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국무총리 92세로 별세


아산병원에 빈소, 5일 장으로 치러


김대중, 김영상, 김종필 '3김 시대' 역사속으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5일 가족장으로 치뤄지고 발인은 27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사망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끈 3김시대의 주역들이 모두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3김은 현대 정치사를 대표하는 김대중, 김영상, 김종필의 성을 따서 부른 말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9선의 국회의원으로 평생을 정치인으로 산 인물입니다. 


2004년 국회의원 10선에 실패하면서 김종필 전 총리는 정계를 은퇴했지만, 충청권에 맹주를 자처하며 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선거 철이면 많은 정치인들이 김종필을 예방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필 전 총재의 청치 성향은 보수 측에 서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은 이름 그대로 문제"라고 혹평했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 후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김종필 전 총리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슴에 품고 고뇌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정확하게 본 노련하고 노회한 은퇴 정치인"이라고 평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든다. 언제 때 JP(김종필 애칭)인데 지금도 JP냐, 구식정치를 벗어야 한다. 난 JP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입니다. 


중령의 신분으로 쿠데타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쿠데타 성공 후 김종필은 육군 준장으로 특진해 박정희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에게 강력한 정보기관의 설립을 주장하며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정보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부장으로 취임하여 권력의 핵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정원의 표어인 "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도 김종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신헌법으로 제 4공화국 출범 후에도 김종필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김종필은 12.12사태로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에 으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당하고 부정축재자로 몰려 재산 장제 헌납과 정계은퇴를 선언 한 미국에서 은둔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 신민당을 창설해 총재로 지내다 김영삼, 노태우와 3당합당을 하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 후 3당합당 때 약속한 내각제 개헌 약속이 이루어 지지 않자 자민련을 창당하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됩니다.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 김종필 연합인 DJP연합을 합의하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2015년에는 부인인 박영옥 여사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으며, 이 후 김종필 총재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은 '박정희 신화'를 끝내는 사건이라고 평하는 이도 있었는데, 이에 맞춰 김종필 전 총리의 별세로 박정희 신화의 완전한 종언을 알리는 듯 하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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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2 13:01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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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종부세 강화 유력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 오늘 공개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권고안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식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소식에는 현재 80%로 되어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안을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종부세 대상자만 타겟으로 맞춤형 규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통과 없이 시행령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현재 0.5%~ 2% 사이인 주택 종부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주택 종부세율 인상은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지만 국회 통과 등 세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거래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공시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은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석 채 이상 보유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도 권고안에 포할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권고안의 실소유주의 부담은 줄이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유세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들은 의견 수렴 후 28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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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지휘권]검찰수사지휘권 폐지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1 11:39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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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검찰이 경찰을 아래 사람 대하듯이 묘사가 되곤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검찰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검찰의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되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내용


-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산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


- 검찰은 시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경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 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가능


-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시 검사에게 우선권


-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우선권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오늘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검찰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


-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 크게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어진 권한을 통제할 제도적 뒷받침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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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이명희 욕설 동영상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6.20 10:38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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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욕설 동영상 방송


이명희 "개XX야" 말끝마다 욕설


이명희 수행기사 "인간 이하 취급 받았다"


한진가의 갑질 프레이드는 오늘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제는 큰 딸이, 오늘은 엄마의 미담이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가의 폭로의 특징은 피해자들의 꼼꼼한 증거 채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증거를 남기는 걸 보면 피해자의 누적되었던 분노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명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 수행비서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YTN에 의해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까지 들어 왔던 이명희의 거친 샤유팅과 찰진 욕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재벌 사모님으로 온갖 고상한 척 다 하면서 다니지만 온전한 자기 세상인 집 안에서는 저렇게 쓰레기 짓을 하고 살았네요.


이명희가 하는 말들을 들어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트집을 잡아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재벌집 수행비서에게 얼마 정도의 보수가 지급 되는지는 몰라도 저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명희의 두 딸의 말 투를 들어 보면 딱 엄마에게서 그대로 배운 듯 비슷합니다. 


저런 엄마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이명희는 '외국인 불법고용'혐의로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 이명희의 욕설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마 재벌이데 구속 되겠어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결과, 이명희 영장심사의 결과를 보면 재벌에 보이는 우리라의 '정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관련 혐의로 아우디 최고경영자가 구속 되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네요.


만약 우리나라 에서 '증거은닉'으로 재벌이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이명희의 구속을 기대해 봅니다. 



세 모녀의 외침을 듣고 있자니 이분이 계속 생각나서 소환해 보았습니다. 원치 않게 소환해서 이분께는 사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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