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11 [검찰수사지휘권]검찰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검찰이 경찰을 아래 사람 대하듯이 묘사가 되곤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검찰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검찰의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되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내용 -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산 검사의 송치 .. 2018.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