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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수락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16 21:32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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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수락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내정, 17일 의결 예정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주 동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논의와 의총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병준 교수를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태 대행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 혁신"이라며 "김교수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김병준 교수를 중심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수술이 시작될 것"이라며 "내부 논쟁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전략을 다시 수립할 것"이라고 하네요.


김병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당이 혁신 비대위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비대위 기간이 무작정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사람들 중에 김병준 교수가 수락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들 예견 했을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사람이었다는 상징성과 권력에 멀어져 아무도 쳐다 봐주지 않는 소외감이 중첩되어 자유한국당으 설거지를 자처할 것이라고 많이 들 생각 했을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을 앞두고 책임총리라는 타이틀 아래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것이 이례적이었는데, 결국 장자리 하나는 득템하게 되었다. 


김병준 교수는 1954년 경상북도 고령에서 출생, 대구상업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의 텔라웨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한 후로는 1984년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교수를 맡았고, 2년 뒤인 1986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 교학부장, 행정대학원장, 교수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당시에 생소한 지방분권을 설파하는 대표적 학자로 지방분권에 대한 뜻을 같이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연결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에는 '왕의 남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요직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김병준 교수는 교육부총리로 임명 되었으나 논물 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 나기도 했다. 


과거 '세금폭탄' 등 신조어를 만들어 낸 원조 좌파가 몰락해가는 극우 정당을 구하겠다고 뛰어 들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떠할지...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신념도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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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결정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14 05:07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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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결정


전년대비 최저임금 10.9% 인상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시 174만 515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햐 한다고 규정('87.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환화되고 소드군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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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부인]안희정 부인 "김지은, 침실에도 들어 왔다" 증언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13 21:24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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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김지은, 침실에도 들어왔다" 증언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 아내인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로 안희정에 대한 재판은 다섯 번째입니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는 오는 재판에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평소 남편 안 전 지사를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 불편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4차 공판에 나온 안희정의 측근들의 증언과 비슷한 증언입니다. 



민주원 씨는 특히 지난 8월 충남의 리조트에 투숙했을 당시, 김지은 씨가 새벽 시간 부부 침실에 들어온일이 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8월 18 ~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주한중국대사 부부를 휴양지인 충남 상화원으로 초청해 만찬을 마치고 숙소 침실에서 잠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층짜리 숙소 건물은 1,2층이 나무계단으로 연결됐고 1층에 김 씨 방, 2층에 안희정 전 지사 부부 방이 이었다고 합니다. 2층에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별도로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민주원 씨는 "제가 잠귀가 밝은데, 새벽에 복도가 나무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땠다"며 "누군가 문을 살며시 열더니 발끝으로 걷는 소리가 났다. 당황해서 실눈을 뜨고 보니 침대 발치에 김지은씨가 내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어 "그러다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말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에게 너무 부드럽게 말해서 이것도 불쾌했다"며 "김 지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쿵쾅거리며 도망갔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조금 스릴러네요.


 


검찰이 반대심문을 통해 어두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누군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민주원 씨는 "1층에서 올라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며 몸집이나 머리 모양 등 실루엣을 보고 확신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방적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인사권자나 공무원이 아닌 평범한 주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원 씨는 "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이성으로 좋아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적 감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김지은 씨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로 생각했다. 남편을 의심해본 적은 한번도 업없다"고 말하면 울먹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민주원 씨는 "어떤 행사에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놀이터 같은 곳에서 기다리는데 우연히 남편, 저, 운행비서, 김지현 씨가 나란히 선 적이 있는데, 그때  김지현 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서 주저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닥에 그림을 그렸다. 속으로 '귀여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했다고 하네요.


사소하게 지난 일들은 기억에 잘 안 남는 법인데, 그 때의 김지현 씨 행동이 조금은 특이하게 보였나 봅니다. 


안희정의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의 증언인 "김지현 씨의 폭로 직후 민주현 씨가 김지현 씨의 행적과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해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요청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재판 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고 합니다. 


- 김지현 씨는 안희정 전 지사 부부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 


-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게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수행비서로서 밤에 대기했다.


- 김지현 씨는 쪼그리고 있다가 피곤해서 졸았고, 불투명 유리문 너머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후다닥 내려왔다.


위 내용대로 라면 김지현 씨는 수행비서가 아닌 몸종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일방의 의견으로 뭐라고 단정할 수 는 없지만 앞으로 몇 번의 반전이 있을 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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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12 22:47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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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역시 삼성은 삼성인가 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가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심의를 종료했다. 


증선위는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증선위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선 고의 공시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입장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


3. 공동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놓고도 공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 공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 


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시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 의결


6.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7. 금감원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판단은 정형적인 물타기 판결인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해 뭔가 잘못을 지적하며 처벌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직적으로 문제시 되는 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경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하면서 덮고 가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인 것 같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며 고의적 회계위반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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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공개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10 21:46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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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공개


식약처, 고혈압약 104개 판매 재개



식약처가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판매와 제조를 중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금지를 한 지 하루 만에 일부 고혈압약에 대하여 문제가 된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판매를 재개해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고혈압약 발암물질은 발사르탄 자체가 아닌 발사르탄에 함유된 또다른 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사르탄을 만들디 위해서는 10가지 넘는 공정으로 이루어 지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의 한 회사에서 발사르탄 공정중에 들어간 불순문 한가지가 발암물질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혈압약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이 NDMA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NDMA가 확실하게 발암물질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정일 뿐 언제든지 연구에 따라서 발암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고혈압약 드리시는 분들은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 발표에 의하면 먹은 양은 제외하고 남아있는 모든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판명된 혈압약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칙은 기존에 처방받았던 의료기관에 가서 재처방을 받고 그 재처방에 따라서 다시 약국에서 받도록 되어있네요.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약국을 통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갖다가 다시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본은부담금은 무료이고, 만약 재처처방을 통해서 값이 더 올라가는 경우에도 추가 비용은 받지 않도록 정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발암물질 검출 고혈압약 확인방법


1.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2. 이지드럭 : ezdrug.mfds.go.kr


3. 식약처 블로그 : blog.naver.com/kfdazzang


4. 식약처 페이스북 : www.facebook.com/mfds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식약처 :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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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블랙하우스]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종영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09 22:22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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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종영



김어준이 진행하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종영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SBS는 김어준과 계약이 끝나는 8월 첫 주 방송인 25회를 끝으로 시즌 1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시즌 2도 지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11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올 1월에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김준은 블랙하우스 같은 TV프로그램이 아닌 팟캐스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김유미의 흑터뷰 등 많은 화재를 모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 증언을 뒷받침하는 방송을 내보냈지만 이후 정봉주의 거짓말이 입증되면서 '편파 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진은 사과문을 내고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박정훈 SBS사장은 "출발부터 편향된 프레임을 갖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하면 SBS에 부담이 된다. 편향성이 고쳐지지 않으면 없애야 한다"고 경고 했다고 한네요.


그렇게 편향적인 것을 못참는 방송에서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어떻게 방송을 하였는지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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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유민데

[혜화역 시위]혜화역 시위, 여성 인권 운동을 가장한 남혐 주의자들의 외침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08 21:04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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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시위, 여성 인권 운동을 가장한 남혐 주의자들의 외침


일단 나는 모든 여성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나의 아내와 나의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최근 미투 운동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여성들에게 일말의 연민을 갖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밝히고 몇 자 적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빠이기도 하다.



혜화역에서 여성들이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혜화역 집회에서 여성들이 외쳤던 것은 "여성의 분노를 혐오로 왜곡하지 말라." 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무X탄핵' ,'유X당선' 이라는 문구도 보이네요.


503은 X가 없어서 탄핵 당했고, 누구는 X가 있어서 당선 됐다는 정신 나간 푯말도 보이네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큼 여성 인권에 관심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 있었던 가요??


옛말에 주인이 개에게 오냐, 오냐 하면 개가 주인 문다는 그런 심정에서 인가요?


앞 번 여성 대통령 때 여성 인권이 최고였나요?


이 정권에서는 대통령 모욕하고 조롱해도 앞 정권처럼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기에 마음 놓고 조롱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 여성님을 보니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여성님은 이런 처신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한 페미는 억압받고 불평등을 당하는 여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진정한 페미니즘입니다.


대통령이 남자라고 자살하라고 하는 미친 여성들을 지지하는게 아님을 아셔야 할 것 입니다. 

분명 제가 올린 사진들도 극히 일부의 의견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으려면 갈 수록 심해지는 남혐 관련 발언이나, 여성운동의 취지를 오도하는 저런 개념 없는 세력? 들을 주최측에서 컨트롤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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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07 22:57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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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상급자 불구속 재판. 자진 귀국 등 고려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으로 긴급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며 조사를 거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령까지 내렸던 김규현 전 차장을 5일에 구속 하고 7일 오후에 석방했다고 합니다. 



 석방 사유는 김규현 전 차장의 상급자였던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세월호 보고조작한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규현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김규현 전 차장을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로 체포한 검찰은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규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을 10시 20분에서 10시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각을 오전 10시라고 조작한 뒤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 수사 중에 있고, 김장수.김광진 전 국가안보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이틀 조사하고 석방 할 것을 왜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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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이찬오 쉐프 징역 5년 구형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06 21:47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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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쉐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대마초 협연



호송차를 타면서 백스텝으로 문 워크를 하던 이찬호 에게 검찰은 마약 밀수입과 투약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 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인 대마 흡연자와 달리 중역이 내려진 것은 직접 마약 밀반입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찬오는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백스탭 탑승에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이찬오는 검은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포착 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는 이혼한 전처인 김새롬을 언급하며 다시금 찌질남의 계보를 다시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이찬오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찬호가 덩치와 달리 심약하다면서 전 부인인 김새롬씨와의 성격 차와 주취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고, 그 여파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찬오는 김새롬에 의한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대마초를 흡연 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새롬 이찬오 폭행 추정 동영상


한때 이찬오가 김새롬에게 맞고 산다는 루머도 있었고, 김새롬의 이찬오 폭행 동영상이 누출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재판을 계기로 김새롬의 폭력이 어느정도 있었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찬오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찬오가 네덜란드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정신과 의사인 친구 어머니가 우울증약 대신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대마 농축 물질,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고 사연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30대 초반이고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찬오의 법정 진술은 네티즌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명을 위해 이혼한 전 부인까지 언급했다는 점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찬오를 폭행했다고 하는 김새롬은 일 전에 비디오 스타에 나와서 이찬오와의 이혼은 전부 자기 탓이라고 말해 법정에서 이찬오의 발언과 상반된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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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 예상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7.05 21:30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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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예상 ... 의결 열흘 앞두고 노사 이견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90원 요구,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의견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 두번의 의결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커다고 합니다. 


노동계대표측은 최저임금을 1만790원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7,530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노동계 측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43.3% 오른 금액입니다. 이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효과 감소분을 감안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53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처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타결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7,530원에서 8,11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위한 기준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는 더욱 더 커진 셈이 되었습니다. 


경영계의 주장은 업종별 경영상황이 다른 정을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종업원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으로 기준을  정하자는 게 경영계 주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지여서 앞으로 2번 남은 최저임금 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조정이 잘 이루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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