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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더 청문회 연기

by 구애돈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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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정 테터 청문회로 알려진 미 의회 청문회가 끝이 났다. 다행히 CFTC의장의 연설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틀 연속 하락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 전 가격까지 회복해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선 테더에 관한 언급이 없어 테더 의혹이 해소 되었다는 주장과 , 17 일로 테더 청문회가 연기 되었다는 설이 분분하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뇌관은 테더 의혹과 다음 달 만기 선물옵션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악재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운명이 결정 되어질지도 모른다.


오늘도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다. 1000만 원 투자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투자금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SEC, CFTC의장 연설문 요약


제도적 보안의 필요성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새롭게 선도된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개인의 투자자로서 상당한 자본금을 유입 시켰다. 이런 투자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 없을 때 투자자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나 변동성, 조작, 사기 및 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금융 기술의 발전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이다.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기관 및 공공 기간에 대해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금융 규제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고유한 가치

암호화폐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통화이다. 현금이나 금으로 진행되는 구매, 판매 및 기타 금융 업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달리 어떠한 단체에 구속 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하다. 암호화폐는 중개자, 지리적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렴한 거래비용은 다른 지불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투자자의 보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과 폭발적인 인기는 규제적 관점과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통화거래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자는 시장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았을 때 미국을 기반으로 암호 해독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송금 서비스로 규제되어야 한다. 정부 관리의 측면에서는 주로  지불 결제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또한 나는 명확성을 위해 규제 및 정책 노력을 지지한다.


암호화폐의 시장 확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 년도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브로커, 딜러, 투자 자문가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규제 대상자와 관련해서 말이다.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상품 구성 요청 및 이슈


디지털 자산 관련된 금융상품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이슈가 았다. ETF 및 소재 투자자 중심 펀드에 대한 연방 정부 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이번 연설 문에서는 거래소가 동시에 발행자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비트피넥스와 테더를 간접 적으로 디스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 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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