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또 기각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

충청남도 정무비서관 김지은씨를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1.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2.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고

3.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1.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 이다.

검찰은 김지은씨외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여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김지은 비서의 후임인 어모씨는 김지은씨에로부터 수행폰을 인계 받을 당시 모두 삭제된 상태라며 증거인멸 주장에 대하여 부인했다고 하네요.

강제적인 성폭력이냐, 아니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냐를 두고 앞으로 열띤 논쟁이 예상되네요. 

하지만 이미 안희정은 국민을 기만한 죄로 구속됨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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