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2개의 글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법안 마련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1.10 23:51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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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 마진 거래'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오늘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이제 것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두고 정부의 자세가 옷 속에 칼을 숨겨둔체 협박하는 수준 이였다면, 이제는 직접 숨겨온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 중에 SBS뉴스 단독으로 "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마련 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탔다.  이 뉴스의 여파인지 몰라도 저녁 내 가상화폐 시장의 시세는 하락 일색이다. 실시간 변하는 수치라 유의미한 해석은 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나오면 내리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또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방식이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진다. 



뉴스 내용 요약









법무부는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힙쓸었던 도박 게임 ' 바다이야기'의 폐해를 들면서 가상화폐의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지면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규제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부처 간 논의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법무부의 액션에는 키워야 할 것이 가상화폐 투기판이 아닌 블록체인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 댓글들은 대부분 냉소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맨날 폐쇄 드립 친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는 또다시 유의미한 효과는 거두지 못할 거라는 인식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고 평가된 "김치프리미엄' 이라 불리는 버블을 걷어 내어 내고, 과세를 위한 정지 작업 정도로 보여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의 깊게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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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정부 추가 대책 발표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7.12.28 23:35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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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9일에 정부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하락 조정을 보이던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더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암호화폐)관련 정부 대책을 예고 했다. 언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거래 전면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앞번 대책의 주된 목표는 국부의 해외 유출 방지라는 사실에 방점을 둔 대책이였다. 일명 고래하고 불려지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의 큰손들이 대부분 외국에 적을 두고 있고, 만약 고래들이 수익을 실현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흘러 가는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결과 더 강력한 제재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규제안 발표 초기에는 많은 폭이 하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락폭을 좁히고 있는걸 보니 이번 규제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개인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하락했다는 증거이고,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든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이정도의 악재가 발생하면 끝을 모르고 하락했을 것인데 약발이 하루를 가지 않으니 확실히 이 바닥의 펀드멘틀이 뭔지는 몰라도 투자자 사이게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게 분명하다. 

가상화폐(암호화폐)관련 정부 대책 click



솔직하게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시작은 8~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한건 불과 몇 개월에 불과 해서 전문가들사이의 진단이 무의미할 뿐이다. 몇 분 사이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거래소 폐쇄 특별법 검토와 가상계좌 계설 금지를 위한 금융권 제재, 거래실명제와 거래한도 조정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입한 나라에서 조차 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내 놓고 있는 시점에 거래소 폐쇄 같은 극단의 조치도 예단할 수 없는 상항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확실하게 정부에서도 불법적인 무언가를 주지하고 규제안을 조율정인걸로 보이는데 거래소 폐쇄 같은 극단적이 결정이 내려지면 외국을 통해 거래를 지속할 수 있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송금 문제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는 둔화 될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나머지 조치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아서는 별다른 변동성을 가져 올 것 같지는 않다. 


 초기에 채굴이나 낮은 금액에서 뛰어던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부를 이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발을 담근 투자자들은 시장의 심한 변동성으로 인하여 수익실현을 장담하지 못할 것 이다. 주위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발을뺀 사례들도 살생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은 업자들의 부실이 하나 둘 씩 흘러 나오고 있다. 분명하게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항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보면 '존버' 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글로 도배를 하고 있다. 서점가에서도 일명 가상화폐(암호화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초창기 책이나 별반 다른거 없이 비슷 비슷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책 내용을 보면 글 쓴 사람도 아직까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없이 다만 자신은 돈을 벌었다는 결과치만을 강조할 따름이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을 펼치는 근거가 중앙이 없는 탈 중앙화를 외치면서 앞으로 가장 전망있는 코인으로 '리플'코인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 이유는 다른 코인과 달리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이 존재해서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는 펴는 책들도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신봉하는 자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탈 중앙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금 시장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여 통제력을 가진 세력이나, 개인이 없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앞서 설명한 고래들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졌다고 본다. 그리고 기축통화를 대체할 만한 근거도 빈약해 보인다. 심한 변동성으로 인하여 화폐로서의 기능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까지 호재보다는 악재만을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가격 수준을 이정도 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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