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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여야 18일 특검.추경 도시처리 합의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5.14 22:20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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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42일 만에 정상화 된다고 합니다. 


오늘 몸싸움이라도 할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강한 여당을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결국 야당의 수용안을 일부 받아 들이기로 한 모양입니다. 


여야는 18일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고 합니다. 




여야는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가 가능해 재보선이 동시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의 어떤 스텐스를 취할지 궁금해 지네요.



여야 합의문 내용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2. 특별검사의 추천방식은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3.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4. 2018년 5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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