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1 [다산신도시]국토교통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배경 국토교통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지원 철회 청원 20만명 넘겨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부담 합의 불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회사와 주민들간의 마찰로 무리를 빚은 일명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이 실버택배라는 대안으로 해결책을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실버택배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명이 실버택배 세금 투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서명을 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 부담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중재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됐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드라도 '수익자부담의원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편익을 받은 사람은.. 2018.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