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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드루킹 관련 여론조사 선거법위반

Posted by 구애돈 구애돈
2018.05.16 16:30 news &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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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이번 선거판에서 크게 한번 띠울려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눈물겹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특검을 주장하며 장장 8일간 단식을 체험한 원펀치 김성태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실시한 드루킹 여론조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자사심의위위회는 15일, 여의도연구원이 4월 25일 실사한 여론조사가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질문이 끝난 뒤에 공지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을 확대 과장 왜곡하고자 불법 ARS 여론조사를 벌인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낫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오"라고 비판했다네요.



드루킹 여론조사 질문지


1. 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거네 대해 알고 있나?


2.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3. 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철처 확인을 위해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안하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엉터리 여론조사 많다"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다를 것 이다."


역시 해본 사람이 잘 아는 법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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