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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by 구애돈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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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상급자 불구속 재판. 자진 귀국 등 고려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으로 긴급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며 조사를 거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령까지 내렸던 김규현 전 차장을 5일에 구속 하고 7일 오후에 석방했다고 합니다. 



 석방 사유는 김규현 전 차장의 상급자였던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세월호 보고조작한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규현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김규현 전 차장을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로 체포한 검찰은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규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을 10시 20분에서 10시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각을 오전 10시라고 조작한 뒤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 수사 중에 있고, 김장수.김광진 전 국가안보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이틀 조사하고 석방 할 것을 왜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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