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뉴스를 포스팅 하였다. 이에 관하여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와 이견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관련 법규 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설마하던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청와대 청원 개시판에는 법무부 장관과 금유위원장의 경질을 청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 왔고 찬성자가 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신년 기자 간담회 직 후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가격은 일제히 하락으로 시총 107조가 빠져 나갔다고 한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에서 법무부 안은 가상화폐 관련 여러 방안중에 하나일 뿐이고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라는 국민소통수석의 워딩이 뉴스를 타고나서는 일정부분 반등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대답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부 부처간 가상화폐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요즘 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관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양상하는 인터넷 신문사들의 기사를 감안하면 조금 오버 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이런 기사 하나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핫 이슈다.
청와대 입장 발표와 달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4차 산업혁명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앞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내용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아마 이런 기조를 봤을때 정부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결론은 기정사실인 것 같다는 개인적이 생각이다. 정말 정부 부처간 아무런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결론이 난 것 처럼 국민을 상대로 발표 했다면 정말 역대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간 엇박자를 내는듯한 모습이 실망 스럽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대목있다. 현재 국내에서 300만명 이상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날 것 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 스스로 가상화폐 거래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 하면서 차일 피일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이거 또한 어떤 정부에서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해볼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댓글들을 보다 보면 정부에 대한 음로론 까지 나오고 있다. 특정 화폐가 하락하는 시점에 정부의 뭉치돈이 들어 왔다는 식의 가짜 뉴스들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음모론 들이다. 이렇게 되다보면 한 순간에 여론이 어떻게 흘러 갈지도 모른는 일이다.
일본처럼 제도권으로 완전 편입시켜 불법적인 요소들을 정부의 통제하에 있도록 가상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키든지, 법무부 장관의 워딩처럼 엄청남 후 폭풍이 예견되는 사항이라면 하루 빨리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애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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