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0344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정부에서 헌법 개헌안의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다고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가 가지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사적인 재화의 성격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토지소유권의 절재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에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추상적인 성격이 강해 이 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으로 판결 되는 등 많은 논란을 가져 왔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2018. 3. 21.
워너원 엠넷 스타라이브 방송사고 대화 내용 남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남자 아이돌 중에 강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한번쯤 들어 봤고, 워너원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인기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딸아이는 오로지 'BTS' 팬이지만 말이다. 워너원 멤버들이 엠넷의 스타라이브라는 프로그램 방송 대기 중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눈 이야기들이 유출되는 방송사고가 일어나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한다. 들어 보니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냥 시덥지 않게 나눈 잡담 같은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만의 불만 토로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 모든 사회생활이 그러하지만 데뷔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마련이다. 아마 이들도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에 불만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 2018. 3. 20.
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총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구속 연장을 청구 했다고 한다.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직시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빠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2개 안팎의 혐의는 1.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2.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 대납 3.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5천 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의원 4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2억원 의 뇌물 수수 4. 다스 에서 350억 원 대의 비자금 조성, 수십 억 원 대 세금 포탈 5. 청와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2018. 3. 20.
이태임 왜 은퇴선언 했을까? 이태임이 돌연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하고 잠적 했다고 합니다. 고정으로 출연 중인 '비행소녀'에서는 지난달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원과의 바닷가에서 '언니 나 싫죠?'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이 뜸했었다. 공백 기간 중에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스캔들이 흘러 나오기도 했는데, 다이어트 후 방송으로 복귀해 열심히 활동을 재개해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의 이야기는 루머로 넘어가나 생각했다. 현재 소속사 관계자들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된 상태라고 하니 이태임의 은퇴 선언이 급작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요즘 다스 수사와 관련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와중에 이태임의 돌연 은퇴 선언이 앞서 돌아다니던 루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에 낸다. 한때 좋아한 예쁜 연예인.. 201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