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1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종부세 강화 유력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 오늘 공개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권고안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식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소식에는 현재 80%로 되어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안을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종부세 대상자만 타겟으로 맞춤형 규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통과 없이 시행령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재산세에 영향을 .. 2018.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