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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상급자 불구속 재판. 자진 귀국 등 고려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으로 긴급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며 조사를 거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령까지 내렸던 김규현 전 차장을 5일에 구속 하고 7일 오후에 석방했다고 합니다. 석방 사유는 김규현 전 차장의 상급자였던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세월호 보고조작한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규현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김규현 전 차장을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로 체포한 검찰은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규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 2018. 7. 7.
[이찬오]이찬오 쉐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쉐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대마초 협연 호송차를 타면서 백스텝으로 문 워크를 하던 이찬호 에게 검찰은 마약 밀수입과 투약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 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인 대마 흡연자와 달리 중역이 내려진 것은 직접 마약 밀반입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찬오는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백스탭 탑승에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이찬오는 검은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포착 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는 이혼한 전처인 김새롬을 언급하며 다시금 찌질남의 계보를 다시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이찬오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찬호가 덩치와 달리 심약하다면서.. 2018. 7. 6.
[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 예상 내년 최저임금 예상 ... 의결 열흘 앞두고 노사 이견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90원 요구,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의견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 두번의 의결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커다고 합니다. 노동계대표측은 최저임금을 1만790원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7,530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노동계 측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43.3% 오른 금액입니다. 이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효과 감소분을 감안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53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처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타결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 2018. 7. 5.
[고승덕]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승소 고승덕, 이촌파출소 이전소송에서 승소 고승덕의 딸아! 미안하다 고승덕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승덕 부부가 제기한 건물 철거의 대상은 3만 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라고 합니다. 고승덕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윤한회사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고승덕 부부 측은 매입 계약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 고승덕 부부 측은 부기 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3년간 법적 공방 끝에..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