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지원 철회 청원 20만명 넘겨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부담 합의 불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회사와 주민들간의 마찰로 무리를 빚은 일명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이 실버택배라는 대안으로 해결책을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실버택배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명이 실버택배 세금 투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서명을 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 부담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중재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됐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드라도 '수익자부담의원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편익을 받은 사람은 아무 부담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크다.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의 시작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이삿짐 차량이 어린이를 치일 뻔한 일이 발생했고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단지여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설계상 일반적인 택배차량은 높이 때문에 지하주차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이에 다산신도시는 지상으로 택배차가 다닐 수 없는 방침을 내세워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내려갈 수 있도록 저상형으로 택배차량을 개조하거나 손수레를 이용해 도보로 물건을 배송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택배회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택배회사들은 택배시간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는 아파트 앞마당에 방치하게 되고 조금 오버한 아파트 협조문이 알려지면서 택배회사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 진행이 되었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섰고, 그 대안으로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다.
실버택배 비용을 세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다산신도시 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념 없는 글들이 유통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댓글이 20만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악화된 국민 여론 때문에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부담을 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고 이 안을 주민들이 거부하면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안은 철회되게 됩니다.
위 사진은 한 아파트에 설치된 '한 평 카페'라는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아파트 주민들의 품격과 가치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배려', '조금의 양보'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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