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대책에 즘하여...
구애돈이 글을 쓰고있는 현재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14,400,000원을 넘어섰다. 이러다가 정말 1억까지 가는게 안닌가 하고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자료들 드려다 보면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투자를 한번 해볼까하는 단계에 접근했지만 이제는 들어 가고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격이 올라 솔직하게 투자에 엄두가 나질 않는다. 작은 단위로 쪼개서 투자도 가능하지만 말이다.
솔직히 현재 가상화폐의 폭풍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조차도 현재의 시세를 끌어올린 가치나 작동 원리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거라 생각한다. 현재의 본원 통화의 문제점 때문에 본원통화가 비트코인으로 대체 된다는 것과,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인데 현재 1650만개가 채굴됐고 갈수록 채굴이 어려워 지면서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정도로 가격 상승 이유를 설명할 뿐일 것이다.
요즘 우스게 소리로 사설로 설치된 불법 스포츠토토를 개설한 사업자들이 모두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모두 가상화폐 투자로 들어 갔기 때문이란다. 칠순을 넘기신 구애돈의 장인어른도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계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요즘들어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보아왔던 다단계 시스템을 닮아있다. 비전문가인 내가 보아도 비트코인의 광풍속에 있는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비트코인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정부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대책을 논의 했다고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내용은 정부가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를 '사행성 투기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는 내용이다. 전담은 법무부가 맡는다고 한다. 금융관련된 일인데 금융위원화가 아닌 법무부가 전담 팀을 꾸린다는게 의아하다. 아마 가상통화가 불법적인 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빗썸의 해킹 및 거래사이트가 다운된 사건에 뭔가 불법이 포착 되지 않았나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도 해본다. 할일 많은 정부에서 관망만 해오다가 갑작스레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꾸려 밑도 끝도 없이 가상통화 거래를 사행성 투기행위로 간주 한다고 하니 정말 뭔가 큰게 하나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솔직하게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지방이고 어디던간에 예전에 유행했던 금융다단계와 비슷한 형태로 투자를 권유하는 곳이 많아졌다. 모두 어느지역 소장, 팀장 등의 직책을 맞고 있고, 가상화폐가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날이 되면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은행장 역활을 맡게 된다면서 장미빛 청사진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사수신행위인 것이다. 이미 해외 투자업체를 가장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보았던거와 같이 피해입은 사람들의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다. 그만큼 재력이 되니 그만큼 사기당한거 겠지만 실제로 빚내서 투자한다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서민이 돈벌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맞는 말이긴 하다. 위험이 있는곳에 기회도 있는것이니 이런 카오스 사항에서 잘만하면 엄청남 부를 이룰지도 모르는 것이다. 반면에 무분별한 투자가 잘못되어 한강 다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어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버블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프랑스이 미시시피 버블, 미국의 닷컴 버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등에 비유하며 인간의 광기가 낳은 또 하나의 버블이라고 폄하하면서 곧 사라질 신기루로 평가하기도 한다. 노벨경제학샹수상자들인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혹독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따라서 커지고 있다고들 한다. 경제학자의 예측이라 신뢰는 그렇게 가지 않치만 말이다. 이에 반해서 4차 산업을 이끌 신사업이라고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일 뿐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생성원리인 블록체인의 앞으로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는것 같다. 최근 신문에는 신한은행 등이 비자와 해외송금 협업을 맺었다고 한다. 블록체인 형태의 플랫폼을 해외 송금에 쓰일것이라고 한다. 개인적이 예측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것 같다.
아무튼 정부의 경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닐거라는 예측하에서 무분별한 가상화폐에 대한 맹신보다는 투자를 함에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끝맺음으로 마무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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