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
택배회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배달하면 집까지 배송은 실버택배로
국민세금으로 특정 아파트 쇼핑비 지원 논란
네티즌들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공적자금 투입 반대청원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사실은 이사짐 차량) 아이들이 추돌하는 사건으로 촉발된 다산신도시 택배문제가 해결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추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결방으로 우선 다신신도시의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버택배은 택배회사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배송을 하고 아파트 단지내의 택배전달은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번 다산신도시 사태는 지상을 공원화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로 되어 있어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생긴 문제인데 이에대해 국토부는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버택배 보급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특혜 편의를 위한 택배비를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일반인들의 반감이 심한 모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다산신도시 택배지원 반대 청원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실버택배의 경우 노년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신도시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 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실버택배를 시행하는 단지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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