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금융감독원장#조국1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문 대통령 김기식 사표 수리키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외유성 출장이 위법성이 있다는 중앙선관위원회의 판단이 났다. 이에 따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창와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질의 선관위 판단 내용 Q 국회의원이 임기 밀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A - 종전 범위 안에서의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아님, 그러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 위한 경비에 해당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Q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행위 A 정치자급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 2018.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