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헌안1 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표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3탄을 발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부분을 공개한 자리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자수 국민의 뜻"이라며 "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과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의혹을 품는 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 내용에 해당 하지 않는 다고 못 박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2018.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