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사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내용을 발표하였다. 전면 거래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폐쇄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교적 강도가 낮은 수준의 제재라고 자평하는 편이고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등을 보면 이 정도면 가상화폐를 정식으로 정부가 인정한것이라고 계속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것 같다. 당장은 일반인들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대책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미성년자. 외국인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금융기관 사상통화 보유. 매입. 지분투자 금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단속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합동단속
-거래소 약관 불공정 여부 일제 직권조사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 사업자 '서비스 임시 중단'
위 6대 원칙은 거래소의 투명성, 외국으로의 국부유출 금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조치인것 같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수익에 과세를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어 정부가 사실상 위 조치를 어긴 자들의 단속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의 특성상 어떤 투자자가 한국에서 차익을 올렸는지 판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 있는 투자자가 한국에 가상통화 지갑을 개설하여 투자수익을 올렷을대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대책에는 없다고 한다.
미성년자가 계좌 개설을 금지 하겠다는 것도 실효성에는 이견있다. 현재 미성년자가 모바일 상에서 19세 이하라고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방법으로던 성인인증을 통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가상통화 거래 개설에 활용되는 가상계좌 발급이 금지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연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데 이어 신한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거래소에 제공 중인 가상계좌는 그대로 운영하되 가상계좌 수를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신한은행과 계약했던 가상계좌 수를 소진하면 다른 은행과 계약하지 않는 한 신규 고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중 거래소 가상계좌의 거래를 계속 하는 곳은 NH농협은행만 남아 있다. 여러번 해킹피해로 겪은 NH농협은행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런 금융권의 조치로 거래소의 거래자금 흐름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것으로 보여진다.
각 국가들의 대응 정도를 보면 중국, 인도, 이도네시아는 가상화폐공급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에 반해 에스토니아는 국가차원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가상화폐를 받아 들이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했다고 루머가 돌기도한 일본은 비트코인을 구매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홍콩 등은 핀테크와 연계한 가상통화 육성책을 펴나가고 있는 나라이다. 이처럼 나라마다 가상화폐의 전면금지와 4차산업의 핵심기술로 발전 가능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것 같아 이번에 우리나라 에서 발표한 대책에도 이런 고민이 묻어 나는 것 같다.
같은날 미국 CNN방송 설문조사 에서 월가 전문가 80%가 "비트코인은 거품" 이라는 대답은 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66%로 나와 비트코인의 화폐대체성에는 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 방송에서는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있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현실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었다고 한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열풍이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종어가 생길 정도로 가열되고 고평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가 생각해 본다. 반대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지금 보다 20배 넘게 폭등 할 것 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다. 누가 알겠는가 이번생은 모두 처음이라....
오비이락이랄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당일 국내 최대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거래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매도 시기를 놓친 피해자가 급증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소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벌써 몇 번째 인지, 4차산업의 총아인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수준은 3차산업 수준을 못넘어 서고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 서브다운 하면 디도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이번 정부안의 실효성에 관하여 설왕설래가 많치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대비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 서부시대 골드러쉬때 돈을 벌은 사람은 금을 찾아 광산으로 들어간 채굴업자가 아니라, 청바지업자, 곡괭이업자, 채굴장 주인이라는 말이있다. 솔직히 가상화폐거래가 블록채인 기술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거래 수익으로 기술발전에 선순환 되는 구조를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정부 규제에 맞서 4차산업에 뒤쳐진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만 업체에서도 할것이 아니라 업계 자체적인 자정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정부도 기술발전과 건전한 투자사이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끔 제도적인 보안이 뒤따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투자자들도 자신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려 한탕하려는 생각도 자제해야 할 시기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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