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련 뉴스 정리

12월 13일에 발표된 정부의 가상화폐관련 대책이 나온지 몇 일이 지났다. 예상과 다르게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에서 관리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선회하면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책이 아닌 실질적인 가상화폐의 촉진책 아니야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비트코인 가격은 21,000,000원에 안착 해 있고, 240원에 최저 가격으로 거래되던 리플코인의 가격이 800원 까지 3배이상 급등하기도 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가상화폐 버블에대한 경고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은 이 또한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비관론을 의도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는 음모론은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관심이 관심있는 소식들을 모아 정리 해보려고 한다.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내용 보기

정부, 비트코인 거래 과세 검토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수 있는지 법률 개정과 제도 마련 등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되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를 재화로 인정화는 것이 되고, 법정통화를 가진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다시 법정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만약 시행한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 급등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세 차익에 대한 사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원리상 어떻게 개인의 거래 내역을 파악할 것 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사건

 50조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증발시킨 '비트코인 플래티넘(BTP)" 사기 사건은 고교 선.후배 3명이 주도한 사기 사건으로 판명났다. 해당 학생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뉴스기사에 오르내릴 정도의 큰 사건이였는데 고등학생들의 성숙치 못한 대처와 가상화폐 시장의 미성숙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SNS상에 올아온 개발계획으로 시작하여 SNS에 개발진으로 알려진 고등학생이 올린 조롱썩인 글로 인하여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1000만원 가까이 폭락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50조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올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어떻게 보면 한글로 올라온 조롱글오 인하여 사기의 전말이 비교적 빨리 판명 났지만, 비트코인 하트포크를 예고한 다른 가상화폐에대한 검증에 많은 주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블로체인 기술을 이용한 에스토니아 전자주민증 발급 

가상화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손꼽히는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EU)의 기업시민증으로 통하는 에스토니아 전자주민증(E-Residency)를 자국이아닌 다른날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작 했다고 한다. 이 전자주민증은 유럽에 가지 않고도 한국 현지에서 상용비자의 일종인 에스토니아 전자주민증을 발급받아 에스토니아 법인을 설립해 EU 등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전자화폐 생성원리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능해 졌다고 한다. 

비트코인 생성원리 블록체인 알아보기

비트코인 940억원 기부

 비트코인매거진 등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파인(Fine)'이라는 익명의 비트코인 보유자가 '파인애플펀드'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5057비트코인을 펀드에 기부 했다고 한다. 시가로 94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 펀드는 의학 연구, 야생동물 보호, 인간에게 필요한 것 들, 성적 학대, 디지털 옹호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 기금을 지원받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웹사이트를(pineapplefund.org)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파인은 초창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빠진 것은 분산된 통화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부가기 되기 위함은 아니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기부를 통해 비트코인 정신이 살아 있고 원래 가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여 도박판에 비유되는 현 가상화폐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도움이 될만한 소식인것 같다.

비트코인 해킹 사건 모두 북한소행

 지난 4월부터 계속 되어온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공격의 주범이 북한이라는 증거를 국정원에서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 6월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났던 회원 정보 유출, 야피존과 코인이즈이 가상화폐 계좌 탈취 사건 등 모든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 그때 탈취된 가상화폐는 당시 시가로 96억원, 현재로는 900억원에 이른다고한다. 빗썸은 탈취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대가로 60억원을 요구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 빗썸 수익이 8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보안 기술의 총아인 가상 화폐 거래에 보안이 가장 취약한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건 아닌지 업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