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event192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종부세 강화 유력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 오늘 공개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권고안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식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소식에는 현재 80%로 되어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안을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 종부세 대상자만 타겟으로 맞춤형 규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통과 없이 시행령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재산세에 영향을 .. 2018. 6. 22. [검찰수사지휘권]검찰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검찰이 경찰을 아래 사람 대하듯이 묘사가 되곤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검찰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검찰의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되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내용 -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산 검사의 송치 .. 2018. 6. 21. [이명희]이명희 욕설 동영상 이명희 욕설 동영상 방송 이명희 "개XX야" 말끝마다 욕설 이명희 수행기사 "인간 이하 취급 받았다" 한진가의 갑질 프레이드는 오늘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제는 큰 딸이, 오늘은 엄마의 미담이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가의 폭로의 특징은 피해자들의 꼼꼼한 증거 채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증거를 남기는 걸 보면 피해자의 누적되었던 분노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명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 수행비서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YTN에 의해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까지 들어 왔던 이명희의 거친 샤유팅과 찰진 욕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재벌 사모님으로 온갖 고상한 척 다 하면서 다니지만 온전한 자기 세상인 집 안에서는 저.. 2018. 6. 20.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실로 가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과 내일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실"로 판결 가능성 예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한 최종 판결이 내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감원에서는 다수결로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의 재판 격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상장 당시부터 특혜시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상장 요건을 성과, 즉 흑자가 있어야 상장이 가능 했는데 한국거래소는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적자라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을 내 놓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장가능성 만으로 상장이 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018. 6. 19. 이전 1 ··· 3 4 5 6 7 8 9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