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8 [탁현민] 평양공연 '봄이 온다'로 확정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은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로 정했다고 합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사전 점검차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현송월 북측 예술단장과 협의한 결과 북측과의 협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탁현민 관련 기사가 나왔으니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선임 되었을 때 자신이 지필한 책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예술단 공연 관련 기사에 단지 탁현민 이름이 거론 되는 것 만으로 예술단에 관련된 내용보다 탁현민의 책 '남자 마음 설명서'에 여성혐오적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 엮어서 내 보낼 기사 내용이 없으니 지난해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언급한 .. 2018. 3. 24. 이명박 구속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및 비자금 등 14개의 혐의를 받고 구속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하네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것은 내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 2018. 3. 23. 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표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3탄을 발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부분을 공개한 자리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자수 국민의 뜻"이라며 "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과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의혹을 품는 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 내용에 해당 하지 않는 다고 못 박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2018. 3. 22.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정부에서 헌법 개헌안의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이 포함된다고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가 가지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사적인 재화의 성격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토지소유권의 절재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22조에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추상적인 성격이 강해 이 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으로 판결 되는 등 많은 논란을 가져 왔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의 소유나 사용을 제한할 수.. 2018. 3. 21.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70 다음
